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
위원회 심사04.012025.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649 · 장경태 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식목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86 · 임오경 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돼서 관공서와 학교가 쉬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60 · 김성원 2026.1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새로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81 · 나경원 2024.07.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기업이 이날 쉬어야 해요
-
공포 2214854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헌절(7월1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98 · 강대식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고 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1 · 곽상언 2025.06.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와 기업이 그날 쉬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0 · 윤호중 2024.07.1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 관공서와 많은 근로자가 이날 쉬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
법률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산불 예방과 산림 복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이 제안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지정은 관공서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휴일 체계에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기업에는 근로시간·휴일 관련 제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공포·시행 이후 공휴일 관련 근무 및 휴일 처리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