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 관공서와 많은 근로자가 이날 쉬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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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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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
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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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헌절을 공휴일에 다시 포함하는 법안
이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에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2조제1호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 |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 공휴일에 포함(안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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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휴무와 공휴일 규정을 참조하는 일반 근로자 및 사업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유사한 공휴일 지정이 추진될 경우 휴일 근무와 유급휴일 처리에 대한 노무관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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