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헌절(7월17일)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5.1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8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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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요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져 있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 |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공휴일로 지정 |
용어 설명
- 공휴일
- 관공서와 학교 등이 쉬는 날로 법에서 정한 날이에요. 근로자의 휴일 적용 등 기업 근무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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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1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장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서 공휴일을 참조하는 범위는 해당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자체가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 휴일 근무 수당, 대체휴일, 휴무 일정 관리 등 노무 운영 기준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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