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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 관공서와 기업이 쉬는 날이 돼요

제안일
2025.01.08
의안번호
22073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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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제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 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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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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