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돼 관공서와 기업이 쉬는 날이 돼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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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6·10민주항쟁일이 국경일과 공휴일로 새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제안이에요
현행법에서는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 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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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지정은 관공서 전반과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 사업장의 휴무 체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휴일 지정이 바뀌는 경우에만 휴무 관련 실무를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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