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고 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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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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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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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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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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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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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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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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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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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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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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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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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와 기업이 그날 쉬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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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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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임.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님.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와 공휴일 적용을 받는 기관 및 근로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가 차원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의무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 사업장의 휴일 운영에 대한 직접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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