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식목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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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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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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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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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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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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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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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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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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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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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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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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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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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목일(4월 5일) 공휴일 재지정
식목일이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이 법안은 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해요. 경북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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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하는 법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휴일 규정을 참조하는 민간 노무 제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된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쉬게 되며, 이에 따라 근무일정 조정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의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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