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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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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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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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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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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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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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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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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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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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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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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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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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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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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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5일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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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어 관공서와 기업이 이날 쉬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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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시공휴일 사전 지정 기한 신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제3조의2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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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는 정부와, 공휴일 지정에 따라 근무·영업 일정을 정하는 일반 국민 및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일 30일 전까지 지정해야 해요. 사업장은 이 일정을 반영해 근무·휴무 계획을 준비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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