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날은 5월 첫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 월요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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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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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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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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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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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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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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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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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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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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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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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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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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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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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
어린이날은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은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심사 중인 개정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날 지정 방식 (제2조제5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월 첫 번째 월요일 |
용어 설명
- 요일제 공휴일
- 날짜 대신 '몇 월 첫째 주 월요일'처럼 요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공휴일이에요. 연휴가 자주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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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19대 국회부터 제안되었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린이날과 현충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고 분석하는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선진국은 이미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쉴 권리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간 기업의 경우 휴일 지정이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령의 휴일·유급휴일 규정과 연계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담하는 의무를 새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공휴일 날짜가 바뀌면 근무일정, 휴일 운영, 취업규칙 등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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