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 어버이날이 새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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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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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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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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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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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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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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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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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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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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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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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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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쉬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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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버이날(5월 8일) 법정공휴일 지정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안 제2조제6호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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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1인 가정 증가ㆍ핵가족화로 인해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자식과 부모간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법정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는 민간 영역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휴일 지정이 근로·휴일 관련 다른 법령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공휴일이 늘어나면 근로시간·휴일 관련 규정과 취업규칙의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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