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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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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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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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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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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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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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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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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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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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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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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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절(5월 1일)의 휴일 지정 근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매년 5월 1일 법정 공휴일로 지정 |
용어 설명
- 법정 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쉬는 날로 정한 날이에요. 관공서와 많은 기업이 이 날을 쉬는 날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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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1일을 노동절로 개칭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되어 2026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으나 현행법은 명칭에 대한 변경에 한정될 뿐 여전히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맞물려 다양하게 변화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실질적ㆍ사회적 정의 또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ㆍ교원 등은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적 격차가 존재하므로,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고용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기독탄신일을 통상적이고 대중적 표현인 성탄절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법정 공휴일 지정 대상으로서 노동절을 기념하거나 휴식권을 행사하려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 및 관련 고용주.
주요 의무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해당 공휴일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주는 법정 공휴일에 대한 적절한 휴무 또는 임금 처리를 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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