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쉬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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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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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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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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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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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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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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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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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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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절(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국민 및 기업(근로자, 공무원, 교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 17일)과 노동절(5월 1일)에 근로자에게 휴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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