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쉬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83 · 박홍배 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도 쉬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03 · 정청래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99 · 이용우 2025.04.2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쉬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12 · 정춘생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
공포 2217876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95 · 박해철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21 · 곽상언 2025.06.1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와 기업이 그날 쉬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41 · 이용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5월 1일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신설하여 법정공휴일로 지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국민, 특히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준수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