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5.05.08
-
위원회 심사05.092025.05.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20 · 윤상현 2024.11.2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8일 어버이날이 새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03 · 정청래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30 · 전종덕 2025.0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국민이 쉬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83 · 박홍배 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도 쉬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95 · 박해철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41 · 이용우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돼요
-
공포 2217876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 1일 노동절이 민간뿐 아니라 관공서도 쉬는 공휴일로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99 · 이용우 2025.04.2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이 되어 모든 근로자가 쉬어요
핵심 요약
-
01
노동자의 날(5월 1일) 법정공휴일 지정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휴식을 보장하고자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 제도가 적용되는 전국의 기업·사업체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무 제공 및 관련 급여 지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