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5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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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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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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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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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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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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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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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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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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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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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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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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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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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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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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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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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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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 관공서와 기업이 그날 쉬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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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체공휴일 사전 공표 기준 신설(안 제3조제3항)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지정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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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 전반과 공휴일에 따라 근무일정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은 공표 시기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법안 원문과 조문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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