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새로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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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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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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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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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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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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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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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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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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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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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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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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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 공휴일 지정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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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국민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매년 11월 17일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관공서와 이를 연계하는 제도(예: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 후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휴일로 지정되면 휴무 운영, 휴일근로 수당, 유급휴일 처리 등 근무 제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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