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이 국민주권의날로 새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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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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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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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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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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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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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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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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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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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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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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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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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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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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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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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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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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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질서로 종식된 것을 기념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정하자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주권의날(12월 3일)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신설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비상계엄
- 전쟁이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군이 행정과 사법을 맡아 다스리는 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 사태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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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 질서에 의해 종식됨.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역사적 사건으로 국민주권과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상징하는 날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이념인 국민주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헌법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국민 및 기업으로, 새로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반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경일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기업은 해당 일자의 근로시간 운영 및 급여 처리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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