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새로 공휴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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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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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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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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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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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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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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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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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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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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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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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
유엔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월 24일의 법적 지위 | 법정기념일(국제연합일)로만 지정되어 있고 공휴일은 아님 |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공휴일
- 관공서나 학교, 회사 등이 쉬는 날로 법에서 정한 날이에요. 공휴일이 되면 근로자의 휴일 등 여러 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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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은 과거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으며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은 16개국에 이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고자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참천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있음.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와 달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과 근로자가 대상이 돼요. 민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공휴일 관련 규정과 연계되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10월 24일이 공휴일로 적용돼요. 사업장은 이 날을 휴일로 운영할지,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기준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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