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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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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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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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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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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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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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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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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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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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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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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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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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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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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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칙 사전 안내 의무 신설
학교의 장이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칙 내용의 사전 안내 |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가 없어요. |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 학칙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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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학생과 보호자가 안내를 받는 상대방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제정·개정 시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안내 방법과 절차는 제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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