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아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7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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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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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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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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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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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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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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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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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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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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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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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학 전 단계부터 지원 정보 안내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도 학교 입학 전에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정보 안내 시점 |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함 | 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교육감이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이주배경 청소년
-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어서, 언어나 문화가 다를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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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 및 그 보호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정보 제공 협력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스템 구축 및 통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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