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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도 교육청에서 적응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받아요

제안일
2026.01.06
의안번호
22158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학 전 단계부터 지원 정보 안내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도 학교 입학 전에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정보 안내 시점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함 학교 입학 전 단계에서 교육감이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주배경 청소년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어서, 언어나 문화가 다를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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