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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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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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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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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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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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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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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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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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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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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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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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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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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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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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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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서·행동문제 학생 건강체험활동 지원 신설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행동문제 학생 지원 |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상담·치료 지원에 더해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서와 행동문제
- 감정 조절이나 생활 태도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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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과 소속 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정서·행동문제 또는 디지털 과의존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지원 체계에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문제 학생과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 건강체험활동 및 예방·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임의 또는 필수)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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