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행동문제 학생 건강체험활동 지원 신설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행동문제 학생 지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상담·치료 지원에 더해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와 행동문제
감정 조절이나 생활 태도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