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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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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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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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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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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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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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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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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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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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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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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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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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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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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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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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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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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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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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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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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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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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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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 사용 명시
제1형 당뇨 학생이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용 보조기기로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어요. |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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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학생 중 장애 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과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본 내용은 법안 단계로 확정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해당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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