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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 권영세 의원

    공동발의

  • 권영진 의원

    공동발의

  • 김건 의원

    공동발의

  • 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엄태영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 이만희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이종욱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조배숙 의원

    공동발의

  • 조승환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 주호영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 사용 명시

    제1형 당뇨 학생이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용 보조기기로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어요.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기기
휴대전화, 태블릿처럼 인터넷에 연결하고 여러 기능을 쓸 수 있는 기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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