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점자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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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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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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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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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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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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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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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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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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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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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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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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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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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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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점자 교과용 도서 보급 시기를 앞당겨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보급 시기 |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단원별로 나눠 제작되기도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 |
용어 설명
- 점자 교과용 도서
-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교과서예요. 일반 교과서보다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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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점자법」은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ㆍ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자 교과용 도서는 그 제작ㆍ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원별로 나누어져 제작되는 경우가 있고, 점자 교과용 도서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설명상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작·보급하는 주체와 관련 교육 기관이 대상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의무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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