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장애학생용 점자·확대 교재를 적기에 공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돼요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과용 대체자료의 교과용 도서 포함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에 쓰는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를 말해요. 발행하는 출판사의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