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장애학생용 점자·확대 교재를 적기에 공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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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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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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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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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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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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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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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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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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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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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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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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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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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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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돼요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과용 대체자료의 교과용 도서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교과용 도서
-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에 쓰는 교과서와 같은 학습 자료를 말해요. 발행하는 출판사의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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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그러나 점자·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장애인용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삽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판사에서 변환하지 않은 채 제공함에 따라 교재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 발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교과용 도서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학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과용 도서 발행자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이행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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