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8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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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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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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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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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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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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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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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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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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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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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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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식이 간편해져요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의 장이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소프트웨어마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요(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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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교육감 산하 기관으로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려는 학교와 교육청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감 인정 소프트웨어 외의 경우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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