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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Day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교육감이 인정한 안전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2
의안번호
22227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근거 신설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보안·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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