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 학생과 취약계층 학생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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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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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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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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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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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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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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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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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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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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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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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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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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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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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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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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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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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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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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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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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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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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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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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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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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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81 · 백승아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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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현재 무상교육 범위 밖이에요
현행법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돼서 무상교육 범위에 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상교육 지원 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제공 | 도서·벽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용어 설명
- 무상교육
- 국가가 학생이 내야 할 교육비를 부담해서 학생과 가정이 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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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의무교육 대상자 중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학생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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