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5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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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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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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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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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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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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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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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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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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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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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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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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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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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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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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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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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 시민교육 교육과정 반영
학교의 장이 학생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해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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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판단력과 책임 있는 행동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가정의 지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이 겪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역량을 길러 주고, 보호자가 가정에서 이를 지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연령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며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장과 재학 중인 학생, 그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주체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자료 개발·보급과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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