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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25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시민교육 교육과정 반영

    학교의 장이 학생의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해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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