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받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5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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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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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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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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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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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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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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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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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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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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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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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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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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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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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출석 기준 문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질병결석을 인정받아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발급 증명서나 의사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해요. |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질병결석 인정 규정은 유지되고,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운영 시책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질병결석
-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결석을 말해요. 증명서나 진단서로 인정받으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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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이 재학하는 초·중등학교와 이를 관할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학교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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