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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받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5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출석 기준 문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질병결석을 인정받아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발급 증명서나 의사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해요. 원문에 변경 내용 없음(질병결석 인정 규정은 유지되고,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운영 시책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질병결석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결석을 말해요. 증명서나 진단서로 인정받으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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