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로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은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32026.01.23
-
위원회 심사01.262026.0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4 · 교육위원장 2026.04.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미인가 교육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21 · 정을호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64 · 소병훈 2026.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00 · 서영교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점자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93 · 서지영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기준을 충족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써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 수단 보강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수단 |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폐쇄명령에 더해,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학교설립인가
-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교육 당국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허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피해와 학습 기회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산정기준은 제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