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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로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은 폐쇄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7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 수단 보강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수단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처럼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음 폐쇄명령에 더해,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설립인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교육 당국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허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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