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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 규제 강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을 법으로 더 명확히 규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상 학교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설립인가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을 허락받는 절차예요. 이 인가를 받아야 정식 학교로 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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