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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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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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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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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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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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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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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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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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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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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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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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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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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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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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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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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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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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 규제 강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을 법으로 더 명확히 규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학교설립인가
-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설립을 허락받는 절차예요. 이 인가를 받아야 정식 학교로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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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는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안 제65조의2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청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인가 여부와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과 시행령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이 추가로 정하는 벌칙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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