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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근거 마련

    학교생활기록부를 사교육업체가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근거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를 신설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활동과 성장 과정을 기록한 문서예요. 상급학교 입시 전형에서 자료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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