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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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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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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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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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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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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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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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근거 마련
학교생활기록부를 사교육업체가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근거 |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를 신설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활동과 성장 과정을 기록한 문서예요. 상급학교 입시 전형에서 자료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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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예: 대입 컨설팅 업체 등)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되었어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예외 규정은 제시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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