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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5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고 직업교육 특별학급 근거 신설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 근거 현행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제5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학급
일반 학급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 학교 안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급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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