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5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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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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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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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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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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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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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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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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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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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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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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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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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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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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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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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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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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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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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고 직업교육 특별학급 근거 신설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특별학급 설치 근거 | 현행법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제5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학급
- 일반 학급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 학교 안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급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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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형태의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소질 및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주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확대해왔음. 충청북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또한 학생을 위해 관련 과정의 학급을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일반고등학교 및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과 학교가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가 가능하며,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시 법적 근거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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