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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근거 조항(제23조제5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제23조제5항을 신설해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과후 과정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교 내부 교원이나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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