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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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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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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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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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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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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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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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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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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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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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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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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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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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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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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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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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관할 일반고에 직업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근거 조항(제23조제5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제23조제5항을 신설해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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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과후 과정 수강료는 대체로 학원보다 저렴하나 비싼 경우도 있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및 제2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 단계 학교와 그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 및 교직원·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설립·운영 기준 준수,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학생 보호 및 정보 공시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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