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기준을 충족한 학습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써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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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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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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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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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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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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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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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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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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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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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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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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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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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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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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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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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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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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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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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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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면제 근거 마련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자료 사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과 수업 등을 위해 교육 자료를 쓰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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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ㆍ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ㆍ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및 활용과 관련된 교육부, 학교, 소프트웨어 공급자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면제 기준을 마련하되 교육적 활용도,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포함한 기준을 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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