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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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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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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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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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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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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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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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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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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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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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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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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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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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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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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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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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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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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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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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직원 참여 추진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현재는 국립·공립학교 위원 구성에 직원 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제31조제2항) |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에 직원 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예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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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상 국립·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국립·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선출 방식과 정원은 시행령이나 학교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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