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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공립학교 운영위원회에 직원 참여 추진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직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현재는 국립·공립학교 위원 구성에 직원 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제31조제2항)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에 직원 대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예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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