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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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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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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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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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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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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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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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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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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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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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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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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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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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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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절차 간소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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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기타 교육 자료의 선정에 대한 심의 요건은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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