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육부장관이 검정이나 인정한 것만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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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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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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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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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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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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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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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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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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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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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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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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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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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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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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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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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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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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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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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검정·인정 대상이 돼요
교과용 도서처럼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요. |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해요(안 제29조의2). |
용어 설명
- 교과용 도서
-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교과서 같은 공식 학습 자료예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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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과용 도서 외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 학교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편차가 발생하고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또한 교과용 도서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및 학교
주요 의무 (일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하며,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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