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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육부장관이 검정이나 인정한 것만 써야 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검정·인정 대상이 돼요

    교과용 도서처럼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 기준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가 없어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해요(안 제29조의2).

용어 설명

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교과서 같은 공식 학습 자료예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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