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령 기준 갖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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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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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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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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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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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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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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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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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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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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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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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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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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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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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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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면제 근거 신설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되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참여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 자료 선정 심의를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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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학교는 심의 면제 대상 소프트웨어 선정 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교육적 활용도,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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