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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령 기준 갖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면제 근거 신설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되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의 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 등이 참여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 자료 선정 심의를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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