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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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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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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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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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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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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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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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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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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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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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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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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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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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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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호자의 상담·치료 이행 의무 강화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계속 권고받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자의 학생 정서·행동 지원 의무 |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함 | 상담 또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권고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함(제18조의5제4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정서·행동 지원
- 학생의 감정이나 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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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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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학교장이 상담·치료를 권고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자는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가 지속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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