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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자의 상담·치료 이행 의무 강화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계속 권고받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자의 학생 정서·행동 지원 의무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함 상담 또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권고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함(제18조의5제4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행동 지원
학생의 감정이나 행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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