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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안 무단 촬영 제한 근거 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의6제5호 (학교 안 촬영행위 제한 관련 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인격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침해
교원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폭언, 폭행, 성폭력 같은 피해를 입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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