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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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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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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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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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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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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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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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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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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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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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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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안 무단 촬영 제한 근거 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0조의6제5호 (학교 안 촬영행위 제한 관련 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인격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에요.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침해
- 교원이 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거나 폭언, 폭행, 성폭력 같은 피해를 입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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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그 학교의 장, 교원, 학생, 학교 구성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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