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로 운영하는 새 학교 유형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529 · 이광희 2025.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71 · 김민전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하는 학습지원교육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229 · 조정훈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91 · 조정훈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으로 수업료 등을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59 · 이용우 2025.1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64 · 소병훈 2026.08.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과정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새로운 학교 유형 두 가지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 방식 | 초등학교,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 설비,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함 |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한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통합운영학교
- 한 지역의 여러 학교급을 하나로 묶어 시설, 설비, 교원을 함께 쓰는 학교 운영 방식이에요. 학교급 자체는 그대로 나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143개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 통합운영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급 간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거점으로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또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나의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하고 연속적인 학교 체제로서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독립적인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지역 교육 회복의 실질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종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학교의 병설, 무상교육ㆍ의무교육, 취학의무, 교직원의 구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교회계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과 및 학점제 등이 초중학교와 중고등학교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48조까지).
다. 초등학교ㆍ중등학교ㆍ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수업연한, 입학자격등에 관한 사항이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민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교육청 및 학교 설립자, 그리고 해당 학교에 취학하는 학생
주요 의무 (일반)
초중학교 및 중고등학교는 각각 정해진 수업연한,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회계 운영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