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중·고등학교를 한 학교로 운영하는 새 학교 유형이 생겨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새로운 학교 유형 두 가지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중고등학교가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 방식 초등학교, 중학교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각각 유지한 채 시설, 설비,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함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초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한 중고등학교를 독립된 학교 유형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운영학교
한 지역의 여러 학교급을 하나로 묶어 시설, 설비, 교원을 함께 쓰는 학교 운영 방식이에요. 학교급 자체는 그대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