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하는 학습지원교육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7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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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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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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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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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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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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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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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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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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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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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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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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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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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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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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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해요
교원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적용 배제 범위 |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 위 항목에 더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하는 학습지원교육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음(제20조의6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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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이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을 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교원이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교원과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족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정안 기준으로 교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정규수업 외 학습지원교육이 아동학대행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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