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5
- 의안번호
- 22132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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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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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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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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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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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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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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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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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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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52025.09.25
-
위원회 심사09.262025.09.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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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사 중인 강사 채용 제한 근거 신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제22조제2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산학겸임교사
- 산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학교에서 일정 시간 가르치도록 두는 교원이에요. 정규 교원이 아니어도 학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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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교원 이외의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기관은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수사 중인 자를 강사 등으로 채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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