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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중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5
의안번호
22132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 중인 강사 채용 제한 근거 신설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 중인 사람은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제22조제2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범죄·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채용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2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산학겸임교사
산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학교에서 일정 시간 가르치도록 두는 교원이에요. 정규 교원이 아니어도 학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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