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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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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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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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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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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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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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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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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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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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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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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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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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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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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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개정안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기준 |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 |
용어 설명
- 아동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등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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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의 단계 법안으로, 현재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지도 및 교원 교육활동 관련 내부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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