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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개정안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추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한 교육활동 판단 기준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등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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