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
위원회 심사11.212025.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886 · 교육위원장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267 · 문정복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25 · 김용태 2025.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도 교육 중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19 · 백승아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24 · 김기웅 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학교민원 정의 조항이 새로 생겨요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민원의 정의 |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 개념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민원처리법
- 국민의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지 정한 법이에요. 학교민원에도 지금은 이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부장관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와 행정적ㆍ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시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제30조의10).
학교민원의 대응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민원의 개념과 교육활동 존중 의무, 민원처리 원칙 등 주요 사항을 법제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할청의 조직ㆍ인력 확보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ㆍ제3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기관(학교)과 그 학교의 장, 교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 관할청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민원 제기자에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고, 관할청에는 민원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