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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민원 정의 조항이 새로 생겨요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의 개념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민원의 정의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민원 개념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민원의 정의 조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원처리법
국민의 민원을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할지 정한 법이에요. 학교민원에도 지금은 이 법과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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