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6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4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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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 CCTV 설치 의무 범위 확대
학교장이 세울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설치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장의 안전조치 내용(CCTV 설치 범위) | 학교 내 출입자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 등을 포함한 학생 안전대책 시행 | 위 내용에 더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교실은 제외) |
용어 설명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해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일반적으로 CCTV라고 부르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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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학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교 내 학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조치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항(필수 설치 장소 포함)과 방과후 학교 체류 학생의 안전 확보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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