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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6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4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CCTV 설치 의무 범위 확대

    학교장이 세울 안전조치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필수 설치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장의 안전조치 내용(CCTV 설치 범위) 학교 내 출입자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감시 등을 포함한 학생 안전대책 시행 위 내용에 더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교실은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해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일반적으로 CCTV라고 부르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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