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6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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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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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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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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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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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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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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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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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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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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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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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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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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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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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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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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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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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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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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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정의와 운영 체계를 새로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규정해요(제2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방과후과정
-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정의를 처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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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의 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그리고 방과후학교 강사예요.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그 강사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해야 해요. 학교의 장은 강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을 지원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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