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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강사는 결격사유 검증을 받고 교육 중립성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6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정의와 운영 체계를 새로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규정해요(제2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과후과정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학교가 운영하는 과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적 정의를 처음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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