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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자격기준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기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외에는 강사 선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과후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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