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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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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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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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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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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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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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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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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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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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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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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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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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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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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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자격기준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기준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외에는 강사 선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방과후학교
-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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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음.
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외부강사 등 강사 자격이 적용되는 대상과 이를 운영하는 학교 측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확정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 동의나 서류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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