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으로 수업료 등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9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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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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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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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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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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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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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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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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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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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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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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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안학교 학생도 이용권으로 수업료 납부 가능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해 수업료 등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안학교 학생의 수업료 등 납부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 설명상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 등을 받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해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학교
- 일반 학교와 다르게 현장 실습, 인성 교육, 소질·적성 개발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학업을 중단했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이 주로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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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대안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학교는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선택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기관과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 및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국회 소관위 회부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안학교는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으로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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