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는데, 개정안은 배치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기준 초·중등교육법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배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담당 교사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맡는 교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